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4.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3월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2022.1.18.공포, 2022.7.19.시행)으로 학교예술강사의 지위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고자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3.7.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으로 명시하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2022.7.19.) 예정임.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도 국악강사 풀(pool)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예술강사를   배치하여 국악·연극·영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개 분야 :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및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인천시에서는 국․시비 매칭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최근 5년간 매년 강사비 428,68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악분야(인건비 일부)를 제외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2년 인천광역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인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교육부 인가) 등 - 2022년 396개교(수업시수 49,148)에 예술강사 182명 지원 예정
사업내용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예술교육 지원, 교육기자재(국악분야 제외) 등 무상 지원
예 산	○ 합 계 : 2,880,788천원 ○ 국악분야 : 국비(문체부) 214,340, 지방비(인천시) 214,340 ○ 그 외 : 국비(진흥원) 1,406,108 지방교육재정(교육청) 1,046,000
시행주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시·도 지역운영기관)
출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재구성

○ 해당 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단위 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 기관 간 운영 지침에 기초한 성실한 역할 수행 및 협력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역할도 중요할 것임.

○ 동 조례 개정은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인천광역시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문화   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9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 안 제9조의2는 상위법인「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조문이 2022년 1월 18일에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예술강사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의 조문 내용을 근거로 조례 입법방식을 취한 사항임.

□ 안 부칙(시행일)

○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2022.1.18.공포, 2022.7.19.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시행일을 반영하여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입법체계 상 조제목“제9조2”를 “제9조의2”로 수정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국악분야 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청소년 운영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등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문화재단 등       교육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법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제목 중 “제9조2”를 “제9조의2”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